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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지명령(제21조)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비밀주설금지(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특히, 아동복지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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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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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국토이용계획하에서는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 일률적인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어 획일적인 개발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상의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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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므로 굳이 정리해고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필요성은 없다.
나.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명문화
(1)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원칙 명문화
선진화방안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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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시행자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6. 주요유치시설및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 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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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동법 제 34조)
(3)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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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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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형법에는 없는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 형법총칙적용X,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함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①부과금 :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부담 (배출부과금)
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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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법에서는 과거 생활보호제도의 재산 기준보다 훨씬 더 가혹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새로이 도입된 토지 소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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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 2010.5.
방동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1호, 2010.
강성진, 2009, 녹색산업의 경제파급효과와 국토관리전략, 국토 1호, 29-39.
장진규, 2009,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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