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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②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 확대, ③즉결심판제도의 개선 및 경미사건의 비범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인신보호법의 제정으로 형사사법분야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미비된 행정이나 사적 영역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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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4. 소송능력
Ⅱ.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1. 입법작용
(1) 법률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인정범위
(2) 입법부작위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헌법재판소의 태도
2. 행정작용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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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결국 귀하께서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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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법전출판사 2003년판
Henty J. Abraham, The Judicial Process, 5th ed. (New York: Oxford Unicersity Press, 1986)
김동희, 행정법 상 2003년판
헌재결 1999.7.22 - 98헌라 4 I. 본 사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
II. 유사판례검토
III. 권한쟁의심판
1.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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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쟁송제도로서 취소심판 · 취소소송 ·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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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경우 심판은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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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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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거치며 주목을 받은 헌재는 이후로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 거부 등 민감한 국가적, 이념적 사안들의 '최종 심판관' 역할을 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을 규탄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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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일면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세기본법은 제18조 제2항 외에 소급과세금지에 관한 내용을 동조 제3항에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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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987, 142면.
57)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1995. 4. 15 법무부 훈령 제332호) 참조.
58)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946면.
59) 澤登俊雄, 前揭書, 39-40面.
60)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259-260면.
61) 법원행정처, 전게서, 259면; 오영근/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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