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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상 참칭상속인의 이름이 호주나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진정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진정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은 “그것을 알았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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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진단서,일기,회의록,영수증)
3.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처분문서(계약서,합의서,차용증서,어음)
4. 처분문서는 형식적 증거력, 즉 진정성립이 인정돼야 실질적 증거력이 문제된다
5.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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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서 분가를 할 수 없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분가를 안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만 분가를 한다. 마찬가지로 호주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해도 대부분 호주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걸 따르지 말자는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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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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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사례 연구는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 연구는 호적대장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호적대장에 기록된 주호의 직역만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조선후기 신분 변동을 확인하던 기존 연구 방법을 실증적으로 비판하고 가문별로 그 변동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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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가족공동체와 가계 계승을 소멸시키는 것, 즉 가와 가문, 집안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호주승계가족 등의 용어가 폐지되고,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된 호적부가 없어진다. 그리고 후손에게 그 가의 성을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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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편제원리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집단의 파악인 것으로부터 가족질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호적의 편제원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에 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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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문제. 법무부, 1984.
호주제도 존치론의 허구, 곽동헌. 가족법연구 창간호. 1984.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전봉덕. 대한변호사협회지, 1984.9.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조대현. 법조, 1995.11.
강금실·이석태. 2000. \"호주제 폐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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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가족별 편재와 약간 다른 점은 부부사이에 대표, 즉 기준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안과 관련하여, 나아가서는 양성 평등과 관련하여 \'부부공동 재산제\'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가족간호휴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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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해결방안
그렇다면 이런 호주제의 역기능을 해소할 방법 중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자면 첫째로 기존의 호적제도가 그 편제단위를 관념적 가족단체인 \'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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