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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3년마다 재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곧 과전법의 폐단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1466년(세조 12)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職田法)을 실시하여 현직관료에 한하여 최고 110결~10결까지 과전을 지급하였다. 이 제도는 관료의 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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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 크게는 가족 내의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가족 개념의 재규정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고은광순 씨는 \'우리의 호적이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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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를 고려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법률상 양자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종전 양자제도에 따르면, 양자는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었고,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기재되어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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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민문화사, 1990
강의원고, 김엘림(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교수) 들어가며
I. 이혼의 법적 이해
1. 이혼의 의의
2. 이혼의 결정요인
3. 이혼의 분류
4. 이혼의 효과
(1)친족관계의 소멸
(2)자녀의 신분관계 및 양육문제
(3)호적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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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차별구조를 완화
남아선호 사상 및 여아낙태의 감소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할 수 있을 것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결정권이 확대됨과 동시에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족문화가 평등적 가족문화로 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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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른 신분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반규정으로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한후 , 국제결혼이 빈번한 개별국가 별로 일선호적공무원이 유의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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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1) 남녀고용평등법
2) 교육기본법
3) 근로기준법
4) 가족법
5) 호적법
6) 여성발전기본법
7) 고등교육법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1)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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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 13조)
또한 입양기관은 양친의 호적에 양자의 입적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양육에 관한 상담을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1996)
그러나 입양 후 사후관리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는 국내입양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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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내용 및 효과
① 호주제 폐지의 법적 내용
여성의 부가 입적, 호주승계 등 호주제 규정이 불필요해지고 '호주'라는 표현이 포함된 조문들도 삭제됨.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호적제도 개편
민법상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家)'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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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 조 의견 종합 -
보조생식술, 즉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통한 시술은 법이 제정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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