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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의 신분관계의 공시라는 주로 신분관계의 연결적 색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비하여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고(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 있으므로 현상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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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를 폐지하였고, 폐지 이후에는 새로 부부와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다. 호주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은 현재 한국에서 출생, 사망, 혼인 등과 같은 민법상의 신분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중심 문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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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하에서 도농간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③ 지역격차에 따른 인구이동('民工潮')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안정을 실현하는 길이므로, 이를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岳智明, "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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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결정이 호적법 등 다른 법령보다 우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을 침해하였다.
⑥ 유죄판결을 받은 공산주의자 또는 명백하게 공산주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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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 창설적 효력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입양 모두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민법 제878조)
(2) 입양의 효력
- 입양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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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신분기록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인다위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편제하였지만, 이 가족은 우리나라 호적법상의 가와는 다른 것으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성립하며, 우리의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만을 표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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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를 하였다.
개정안은 일부 개선된 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통계법ㆍ주민등록법ㆍ호적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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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혼인예식 등 실체상의 혼인절차는 밟았으나 다만 민법 및 호적법에서 정하는 혼인신고 절차만을 밟지 아니한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주택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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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見임을 적는다.」 일, 머릿말
이, 개정의 취지
삼, 법정분가에 관한 제규정의 해설
사. 법정분가 창설에 따라서 제기되는 관련민법제규정의 해석
오, 전적의 자유에 관한 규정의 해설
육, 가호적폐지에 관한 규정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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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의 구와 구간의 전적은 할 수 없다.
3) 전적신고는 호주가 하여야 한다.
4) 전적신고는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전적신고서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1.2) 2.3) 3.1) 4.4) 5.5) 6.2) 7.2) 8.2) 9.3) 10.4) 문제1~1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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