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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빨갱이천국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음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제주도민이 염원하였던 통일 정부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4ㆍ3특별법제정과 정책과제) 고창훈(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찬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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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거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과제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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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제로서의 명확성과 합리적 시정기간의 경과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 일본국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시모노세키판결의 논리는 ‘제주43’의 경우에도 그대로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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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사건을 비롯한 근현대사 연구의 전문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성을 띤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제주 4ㆍ3사건 진상 조사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직접 나서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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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이 같은 50주년을 맞는 이 일치는 ‘기념’과 ‘반성’, ‘찬사’와 ‘비판’의 긴장된 충돌을 담고 있는 한국 현대사 전체를 함축하는 어떤 징표로 받아들여진다. 요컨대 50년 전의 제주 43은 물론이려니와, 그것의 사후적 수용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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