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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 되었고 덴마크의 경우는 86년부터 동성커플이 재산상속을 인정해 왔다.
Ⅶ.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에 관한 국내외 판례
성전환자는 성 전환 수술 후 호적정정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호적정정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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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의 법적 관계는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의 관계는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자 사이로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아내로서 인척관계가 된다.
7.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은
아버지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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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으로는 시급히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정착화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를 해야할 것이며 둘째,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토론을 하였다. 그보다 앞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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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입양이 가능하다면 비밀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들이 합법적인 입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입양이 가능한 현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크다.
현재 자녀호적입적에 관한 절차는 매우 느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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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입적하지만, 친권자 가 부부공동일 경우에는 부와 모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되 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서 정하도록 한다. 그 밖에, 성년자녀는 의사주의에 따라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새 호적을 편제한다.
나. 1인 1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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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차별이 사라지면 비로소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최근의 가정폭력방지특례법의 제정에 대해서 고개숙인 아버지들의 목소리마 저 움추러들게 한다거나, 며느리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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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양성평등이념에 위반하는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제도폐지와 더불어 변경 되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은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행호적구조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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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자녀를 입양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유기하는 부모는 자신이 출생한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길 거부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영유아를 유기하는 부모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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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자녀를 입양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유기하는 부모는 자신이 출생한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길 거부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영유아를 유기하는 부모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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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동거인으로 기록되거나, 재혼할 경우 양부의 성을 따르지 못하는 등 우리 사회구성원 일부의 일인, 이혼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조상대대로 지켜온 윤리규범을 법적으로 부인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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