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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_ 제8조(호적의 편제)
_ 호적은 시,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이를 편제한다.
_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
_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본적
_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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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개정 2008.2.29, 2010.1.18.>
6. 비용의 부담, 공과금의 감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권한의 위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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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미비점 중 하나인 양부모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친부모의 입양 취소청구권의 발효시간에 제한을 두고, 호적법의 후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② 시설보호서비스의 활성화
- 소유관념희박, 나태함, 강한 의타심, 이기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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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특히 호주제도나 상속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족법론집」 : 박병호 저, 진원출판사, 1996년 11월 22일 발행
「호적법」 : 김병석 저, 육법사, 1992년 5월 15일 발행
「사례중심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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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가족별 편재와 약간 다른 점은 부부 사이에 대표, 즉 기준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안과 관련하여 나아가서는 양성 평등과 관련하여 ‘부부공동 재산제’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인 일적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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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접근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있다. 한편, 각 과 마다 싣고있는 만화의 대화 내용에 사실적인 프랑스 문화가 많이 함축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 대표적인 두 경우만을 예로 들어보겠다. 11과는 파리의 지하철 이용에 관한 다양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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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검열결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의거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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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6조 제4항), 이렇게 되면 자식은 아버지와 성이 다르므로 부계혈족과는 동성동본인 혈족이 될 수 없다. 한편 동성동본인 혈족이란 부계혈족을 의미하고 있었으므로(구호적예규 제 513항 및 제 533항), 모의 혈족과도 동성동본이 안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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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초본의 열람, 발급 거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청구사유만 소명되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어 호적법 제12조(호적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 등)①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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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서 제적된다. 더구나 轉籍의 自由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본적을 변경할 수 있다(호적법 제114조). 이와 같은 전적이 있으면 새로운 호적에는 이전 호적의 호적사항란의 기재나 신분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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