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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적부본의 송부 및 정리】①시.읍.면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호적원본에 의한 호적부본을 작성한 후 각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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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한다. 재이용후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에서 고정관망을 이용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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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 및 제90조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률검사는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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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주근거가 되는 법
영유아보육의 목적 및 정의, 이념, 책임, 관련 기관의 설치 등과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운영, 건강·영양 및 안전, 비용지도 및 감독에 관한 기본 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규칙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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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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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본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 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 법령 및 정부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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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차이가 존재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절차는 다르지만, 시장·군수 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제1항에 해당할 때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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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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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국연합회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
-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은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면서 전문기구의 마련을 제언
-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
- 1998.12.30 4차 개정에서는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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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부칙 <9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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