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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형질을 변경하여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종전의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를 토지정리 후에 새로 건축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로 변환시키는 토지의 입체적 변환방식을 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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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지적공부의 이원구조
3.5.2 등기부의 이원구조
3.5.3 토지공시장부의 등록요소의 중복
3.6 토지공시장부상 수록정보의 부족
4 개선방안
4.1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
4.2 관장기관의 통합
4.3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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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2)분류-등록의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①등록사업주체
연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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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절차
4. 제1종지구단위계획과의 비교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 관광휴양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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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정책에 종속된 도시정책
1) 특별법에 의한 도시개발
2) 신개발 위주의 도시개발정책
3) 주택공급 위주의 신도시정책
3.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부재
1) 그린벨트 정책과 대도시권 관리
2) 준농림지역 정책과 도시 토지시장의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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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도시계획법 ⇒ 도시개발법 제정
이로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일원화.
제정이후의 문제점
도시개발에 관한 모든 법률을 통폐합하지 못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만 포함하는데 그침
• 택지개발촉진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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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면 증여세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형식적 양도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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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각 제자리 환지 되었으며 사건 대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1984.3.27. Z가 경락받았다. 이전 판례에서는 이 과정에서 토지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으며, 사건 건물이 철거된 구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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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는 토지이용과 관련되는 기본법적 성격의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이 있으며, 개별법으로는 도시공원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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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 과세가격산정 등에 유익하다.
3) 토지의 형상에 따른 보정률이나 깊이가격체감률 등의 파악이 실제 나지와 건부지 등과 같이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비가 어렵고 시장가격과 괴리현상이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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