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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사 배치 현황은 <표 9>와 같다.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복수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추가 지원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원 의사인력의 주력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공공병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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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을 확정짓고,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은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 일원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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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발전방향
1. 생활안정기반의 조성
2.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1)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강화
2) 공공보건의료확충
3) 치매 와상노인 대책의 강화
3. 복지서비스 기반의 확충
1)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2) 노인복지시설확충
3) 민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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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200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제안서
김용익(2002) / 지방공사 의료원이 나아갈 방향
김기원(2000) / 공공부조론, 학지사
민중의료연합 보건연구팀(1998) / 다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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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무시되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결코 국민보건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부족한 공공성을 점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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