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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뒤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 12조 제 1항의 후단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 13조 제1항의 법률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판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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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원칙은 법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민법은 遡及效를 인정하 고 있다. ② 민법은 모든 한국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 ③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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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등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특별조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특별법제정의 위헌성 여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 친일파의 후손들의 지지를 받거나 보수적인 집단들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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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원칙의 원칙 취업규칙도 다른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전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이익변경시에도 불이익변경의 동의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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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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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 원칙 - 적용기간 소급불가 ★ 행위 시 법률적용죄형법정주의 - 형벌불소급원칙/ 기득권불가침원칙 ② 사람 ㉠ 속인(屬人)주의 : 국적기준 ㉡ 속지(屬地)주의 : 영토기준 ③ 장소 - 일반법, 자치법규, ★ 치외법권(治外法權):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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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63건

법률적합성원칙에 따라 행정작용은 실체법상 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으로도 적법하여야 하며, 절차적 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 비추어 적극설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丁이 소속된 행정청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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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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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4.1 신뢰보호의 원칙 1) 발전과정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 라는 원칙은 동산물권에 관한 게르만법에 적용되어 왔다. 이는 ’어느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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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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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안전성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 탐문주의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안전성의 원칙 전달성의 원칙 ② 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 이론의 개발 ㉠ 능률성의 원칙 이론의 전달 능률성의 목표 부동산활동 법률적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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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10㎜×297㎜ (보존용지 1종) 120g/㎡)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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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해질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앞으로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허가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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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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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32건

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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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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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법률 정보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윤리적 법률 서비스 및 신뢰 구축입니다. 모든 법률 업무에서 윤리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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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학생관 1. 학급 운영의 의의 2. 학급 운영의 원칙 3. 학생을 어떠한 존재로 볼 것인가? 4. 덧붙이는 말 II. 학 급 운 영 의 실 제 ( 표 1 ) 월별 교육 계획표 예시 ( 표 2 ) 주 간 계 획 표 예 시 1. 학급 법률 제정 ( 표 3 ) 학 급 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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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등을 통해 공사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또한 각 부서와의 소통 창구로서 법무팀이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조력자로 성장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행정직 6급(법률)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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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일반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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