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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제출권을 갖는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 때문에 예산안제출권과 법률안제출권은 헌법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 번 사법개혁법률안 개정 작업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그에 관한 조건이 마련되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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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제출권을 갖고 있는 점 등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 대통령 권한을 가져 서구적 정부 형태와는 매우 다른 이질적인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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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1. 법률안제출권 2. 법률공포권 3. 법률안거부권 3. 1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3. 2 법률안거부권의 법적 성격 3. 3 법률안거부권의 종류 3. 4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사유와 효과 4. 행정입법권 5. 명령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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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성낙인(법문사)
2. 헌법학원론(2000) : 권영성(법문사)
3. 헌법학개론(2003) : 김철수(박영사)
4. 헌법이론과 헌법(2003) : 허 영(박영사) 1. 법률안에 대한 권고 입법과정의 시작
2. 법률안제출권
3. 법률안거부권
4. 법률안선포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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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제출권을 가진다( 52).
(4)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 및 요구권( 62)
(5) 국회의원의 각료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3. 미국형대통령제와 구별되는 변형된 대통령제적 요소
(1) 대통령이 긴급명령권·헌법개정안발의권·국민투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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