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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의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재량에 대한 법규적 통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나)정치적 통제 : 국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국정감시권의 발동에 의해 재량권행사를 통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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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법규 창조력
2. 법률의 우위
3. 법률유보의 원칙
Ⅶ. 법치행정의 원리문제
1.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한계
1) 행정입법의 양적, 질적 증대
2)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 증대
2. 법률우의 원칙의 한계
3. 법률유보 원칙의 한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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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조례는 위임명령과는 달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주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에 있어서는 수권의 일반원리상 수권의 내용,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한 일정 한도의 포괄적 위임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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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Ⅲ. 결론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니,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Ⅰ. 문제 (2)의 소재
건축허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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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
1) 의의
2) 유형
2 독일 등에서의 법치행정원리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2) 형식적 법치주의 원리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의(법치행정의 소극적 원리)
법률의 유보 (법치행정의 적극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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