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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의 흠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규저이 적용될 수 있는 한 보충적 해석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에 있어 틈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한다. 과연 틈이 존재하느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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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인 동의없이 (가)토지를 1억원에 B에게 매각계약 체결. 인도 및 이전등기 /대금지불 하지 않은 상태.
① 7년이 경과한 후에 B가 1억원을 제공할 터이니 A에 대하여 (가)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함. A는 이것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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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널-김성돈(성균관대 법대교수·법학박사)
⑽ 중앙일보 2007.8.10
⑾ 연합뉴스 2004. 12.08 Ⅰ. 머리말
1.안락사의 정의와 종류
1) 안락사의 정의 및 기원
2) 안락사의 종류
Ⅱ. 몸말
1.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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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9.
이명갑, 「불법행위법상의 민형사책임분리의 배경과 그 기능의 검토」, 司法行政 1985.4, pp.55-62.
「불법행위법 이념으로서의 가해행위억제」, 司法行政 1986.2, pp.48-55, 1986.3, pp.23-30, 1986.4, pp.16-21.
「제재적 위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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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1997. 9. 1.일자
박양식,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기본원리와 우리법제를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5
박양식, 형벌과 보안처분, 경북대 법대논총, 1985. 10., 53면이하
이형국,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 1996
http://www.delsa.or.kr/ma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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