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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2) 관료제의 수정이론
3. 한국관료제의 병리실태와 그 요인
1) 한국관료제의 병리실태
2) 한국관료제의 병리요인
(1) 환경적 요인
(2) 정치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4) 사회문화적 요인
(5) 행정제도적 요인
4. 한국관료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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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
①인정여부 6
②인정범위 7
(나)입법부작위 7
①문제제기 7
②인정여부 7
2)헌법소원과 행정작용 7
(가)명령·규칙 8
①문제제기 8
②인정여부 8
(나)행정부작위 8
(다)사법적 구제절차가 없는 행정행위 8
①통치행위 8
②권력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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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규칙의 이론 정립
1. 법치주의의 의미와 중요성
2. 법 규범의 필요성과 법적 갈등의 해결
3. 규칙
4. 규칙과 법률의 특성
Ⅱ. 사례분석
1. 윤리적 쟁점과 관련체계
2. 가능한 행동방침과 관계자 및 잠재적 결과에 대한 가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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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또는 국가와 공무원 상호간의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규범’은 법규가 아니라는 이론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결국, “법규성” 유무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는 것은 법규개념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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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구성", 재판자료 제27집, 법원행정처, 1985.
이상정·소재선, "전자문서와 전자계약", 경희법학 제33권2호, 1998.12.
이영준, "판례대전(기본육법)", 한국사법행정, 1978.
이영환, "진료과오에 있어서의 이론의 재정립과 제도개혁에 관한 一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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