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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후반부 또는 각조문별로 공공부문에 대한 적용 예외 및 제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분리법주의와 차이가 없다. 예컨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8원칙중 동의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적용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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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족
승인 받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 재판권X - 공소기각 판결
③ 시간적 적용범위
- 원칙 : 시행 시부터 폐지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 : 부적용 - 신법VS구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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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 소장자인 매수인이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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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은 효력규정이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무효가 된다.
회계관계직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회계관계직원으로는 세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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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업무활동에 대한 평가제도의 개발
3) 앞으로의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추진 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수립
- 2007년까지 예방가능한 사망률 20%대 진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 시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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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하여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조직의 운영, 행정사무의 처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이다. 행정규칙이란 행정입법의 하나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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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성립
3. 내용 및 성질
Ⅵ. 行政財産의 目的外 使用 (계약에 의한 사용)
1. 의의
2. 법적 성질
(1) 공법관계설
(2) 사법관계설
(3) 이원적 법률관계설
3. 허가기간 (3년 이내로 갱신 가능)
4. 허가철회와 손실보상 (보상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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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 공공기관에 의거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으로 총예산 132조원, 총 13만명의 인력으로 국민경제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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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관리와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취학시 및 입학 후의 건강진단, 건강상담, 직원의 건강진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48.담배사업법: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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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행정위원회 등 회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한다.
⑴ 배상심의회
⑵ 특허심판소
⑶ 국세심판소
⑷ 해난심판소
⑸ 감사원
⑹ 토지수용위원회
⑺ 노동위원회
⑻ 금융통화위원회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1. 의의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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