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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가 행정규칙을 준수할 수도 있고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주체가 행정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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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 유무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는 것은 법규개념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형식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법규성 유무에 따른 구분기준은 결과적으로 동어 반복적 구분기준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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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9권제2호, 2009.
김종성, 행정입법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1) 의의
2) 인정 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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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2011
임영호, 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12, 2007
황도수,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행정법연구,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규칙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판례와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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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직 내부여야 한다. 하지만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의 재량이 필요하며, 아주 사소한 행정적 결정일지라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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