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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2011
임영호, 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12, 2007
황도수,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행정법연구,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규칙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판례와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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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구별기준
1) 독일의 학설과 판례
2)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
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6.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1)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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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내용 구성시 (예컨대,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학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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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 유무에 따라 효력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법규설을 취하고 있다, 훈령은 내부만 구속할 뿐 외부적으로는 간접적이며 사실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 과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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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
1) 법규명령설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 형식적 기준설 (법규명령설)
(2) 실질적 기준설 (행정규칙설)
(3) 수권여부 기준설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실질적 기준설 (법규명령설)
(2) 형식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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