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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이밖에도 우리 헌법은 여러 조항에서 개별적 평등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1항), 근로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제32조 제4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제36조 제1항),
)판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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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올려 서로가 잘되겠금 하는 긍정적인 의식이며, 하향성 평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를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려는 부정적인 의식을 갖는다. 이러한 하향성 평등은 그 사회를 정체되고 퇴폐되게 할 수 있다.
또한 평등을 가지고 로크(Locke)와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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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헌법 제119조 제2항)26)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평등권과 구별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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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헌법 제119조 제2항)26)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평등권과 구별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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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 입법에서의 평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으며 우리 헌법 해석상으로도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결 1989.5.24, 89헌가37,96병합; 헌재결 1989.1.25, 88헌가7; 헌재결 1989.9.8, 88헌가6.
셋째, 헌법상 양성이 법앞에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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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의 평등(헌법 제11조 제1항), 사생활의 자유(헌법제17조),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여성의 근로에 관한 특별한 보호(헌법 제32조 제4항),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의 기준(헌법 제32조 제3항) 등을 정한 헌법규정 등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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