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 작용의 원칙인 볍률을 제정
국정 감시, 비판
국가 예산 심의, 확정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
불체포 특권
현행범인일 경우
|
|
|
법원이라는 기관이 행정부나 입법부 등의 외부기관 뿐 아니라 내부기관에서도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평소에도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거나 압력을 받는다는 자체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외압 뿐 아니라 내부적인 압력
|
|
|
입법부의 독립된 권한 및 삼권분립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원에 의한 법률통제가 부인되었다.
반면에 서구민주주의를 이식한 미국은 새로운 신생독립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합리적 통치수단으로 법규범의 엄격성을 정립하였고,
|
|
|
있다.
Ⅲ. 사법권 독립의 원칙
1. 법원 조직의 독립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그 조직·운영 및 기능면에서 입법부와 집행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의회와
|
|
|
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법관의 재판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에는 법치국가적 요청에서 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법원조직도 원래 사법부의 집행부로부터
|
|
 |
법원사. 2001.
김원신두철역, 『선거법과 정당제도』. Dieter Nohlen 저, 서울: 법원사. 2001.
김영수, 『한국헌법사』. 서울: 학문사. 2000.
김용헌, 『미국사법제도론』. 서울: 고시세계사. 1993.
박상철 외, 『왜 지금 개헌인가?』. 서울: 썬터볼트프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