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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법원의 판단
3. 법원의 결정 이후의 경과
4. 법률적인 쟁점
2005년 법원의 판결과 테리 시아보
★한국의 사례 1.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김형욱 사건
★한국의 사례 2. 동의대 사건의 범행자들에 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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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입법권 위임금지는 많은 경우 독립 규제위원회나 정부기관의 규칙 제정권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입법안이 행정부에 의해 고안 된다든지 연방대법원에 의한 의회제정 법률의 위헌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률제정 기능까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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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립학교에서 흑백아동을 차별한 주가 헌법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평등보호조항을 적용했다(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 헌법 제5조에 의하면 헌법 수정안은 연방의회 양원에서 2/3의 투표로 제안하거나, 2/3 이상의 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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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2001년 토론토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동성애 커플 2쌍이 혼인 신고를 거부당한 사건을 심리한 뒤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연방의회가 ‘결혼’을 법적으로 재정의하는데 시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을 2년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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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
3)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 의회 제정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
4) 연방최고법원은 합헌성 여부의 심사와 제정된 법률들을 비헌법적인 것으로 판결함.
5) 의회 내에서도 법률제정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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