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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유독물질을 하천으로 방류할 수 없다. 유독물질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라는 수질환경보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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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이라 하더라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으므로 법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조리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함(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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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서론적 고찰, 호서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7
박철순, 학생 체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2006
박대위,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 해석과 적용, 법문사, 2002
서문식 외 2명, 유통상식·유통법규, 대명, 2003
차성윤, 교통질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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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서 다른 법규와는 달리 조장적 성격,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특수법적인 성격, 윤리적 성격을 갖음
교육법의 존재형식에는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로 구성된 성문법원과 관습법, 판례법, 조리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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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4. 법의 분류방법
1) 일반법과 특별법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
2/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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