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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정한다. 라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있다면 시행령에서 유독물질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게 된다. 즉 염산, 황산, 암모니아, 페놀..등 시행규칙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유독물질이 새로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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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더욱 중요한 것 같다.
Ⅳ참고자료
이명남, 사회복지법제,IYAGI원격평생교육원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Ⅰ서론
Ⅱ본론
1.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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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命令)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 명령은 법률의 하위에 있어 명령으로 법률을 개폐(開閉)할 수 없음.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긴급명령: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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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4. 법의 분류방법
1) 일반법과 특별법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
2/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
3/ 지역적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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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때로는 규정형식을 근거로 위임명령의 효력을 논단하는 것은 자칫 헌법상 위임입법의 제계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주23) 경청할 가치가 있다.
주23) 홍준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월간 법제 1998.8.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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