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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과 현실, 집문당 (2004).
박세일 외, 법경제학, 박영사 (2019).
양건, 『법사회학』(제2판), 아르케, 2004.
이상돈, 『기초법학』(제2판), 법문사,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규범의 특징
2. 법의 개념
3. 법이 문화규범이 되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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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결정에 종속되는 자금사용계획표로서 국가활동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요소로서 준거력을 갖지 못하는 내부규정에 불과했다. 또한 예산의 법적 형식을 떠나서 법규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예산의 법규성은 부인하는 논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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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적 모색: 입법의 필요성
새로운 문제에 직면에 우리의 시각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미래를 향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현재에 실효성(實效性)을 상실하고 있는 개념적 모형은 버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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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행정법학에서 법개념은 독립의 법인격자 사이(행정법영역에서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에 제한되어 있었다. 즉 그 규율의 실질적 내용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 법규이고,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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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대한 넓게 적용하는 해석방법이다.이의 허용여부에 관해서는 확장해석은 법개념 또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그러나 유추해석은 법의 흠결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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