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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도 의무적인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들도 주민등록제도를 두지 않고 있지만, 행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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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Ⅳ. 외국의 호적제도 현황
Ⅴ.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호적
2. 1인 1호적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4.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Ⅵ. 결론: 호주제도 폐지에 대비한 하나의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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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급여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방안
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빈곤층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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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호주제도 폐지 및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하여
1) 호주제도 폐지의 내용
2)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대안
① 외국의 예
② 대안제시
가. 1인1적 편제
나. 기본가족별 편제
다. 주민등록제 보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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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상향 조정하는 것과 현행 제도하에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조건부수급권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 상담을 통해서 기초법의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하고 당사자가 구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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