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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이 비례성원칙의 본질요소적 부분이라는 사실은 이미 개별기본권의 특수성이 비례성원칙에 기인한 현실적이고 세분화된 이익교량에서 고려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적합성이나 필요성의 부분원칙에서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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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권영성)
※ 비례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균형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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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공익상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한 규제수단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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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의 의견
(1)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의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같은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은 청소년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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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법익균형성의 위반 여부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와 보호법익간의 적정한 균형관계를 상실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별적인 경우 보호법익이 위협을 받는가와 관계없이 특정 장소에서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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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을 균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법 체계의 발전방향을 이루어 나가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점차 정부규제의 범위를 줄여나가고 정부의 통제는 자율규제의 여건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게 된다면 현재 표현의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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