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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형해론은 법인격부인의 두 요건(지배요건 및 자본불충분)이 갖추어진 회사에 대하여 붙여진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ⅱ) 법인격 남용론은 신의칙 위반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범적 개념으로 이는 법인격부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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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주주의 유한책임의 전제조건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인회사의 주주에 대한 무한책임 부여에 관해서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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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발기인과 정관의 의의
정관의 기재-절대적기재사항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차이
채권의 주식화, 주식의 채권화
주권불소지제도
주주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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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라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금액의 가장
발기인의 책임
수종의 주식(종류주식)
수종의 주식에 부가된 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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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원칙의 이용
5). 신의칙 위반행위
3. 기타의 적용범위
1).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2). 회사의 종류
3). 사원(주주)을 위한 적용의 문제
Ⅵ. 법인격부인의 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2. 소송법상의 효과
Ⅶ. 법인격 부인론의 실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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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성장 가능성의 기대감을 갖고 이 논문을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국내 단행본
김정섭, 『김정섭 기자의 한국 방송엔터테인먼트 산업 리포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04. 20.
하윤금김정덕, 『방송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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