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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의 남용은 실질과세원칙의 남용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 과세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 그와 같은 법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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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사이에 차별취급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주27)
주26) Drobnig Haftungsdurchgriff bei Kapitalgesellschaften, 89 (1659).
주27) 대우건일랑, 「법인격부인の법리」(회사법の제문제 이이 이삼면) Cohn & Simitis "Lifting the Veil" in the Com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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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이있고, 소송승계설은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다.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
2. 법인격부인론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확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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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다.
(6) 적용효과
① 실체법적 효과
이 법리가 적용되면 회사의 법인격이 전면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법률관계에 국한하여 인격이 부인되어 예컨대 회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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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부인하여 사원(주주)에 대하여 먼저 채무명의를 얻어야 하지,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사원(주주)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Ⅸ. 결 론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찐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불건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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