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의 법리(상법)

목차

Ⅱ.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1. 지배요건

Ⅲ.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1. 계약에서의 적용

Ⅳ. 법인격부인론의 인정여부

Ⅴ. 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적 근거

Ⅵ. 우리나라 판례의 예

Ⅶ .적용 상의 문제점

Ⅷ. 법인격부인의 효과
1. 실체법상의 효력
2. 소송법상의 효력

Ⅸ.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사원(주주)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사원(주주)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가 사원(주주)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사원(주주)에 대하여 먼저 채무명의를 얻어야 하지,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사원(주주)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Ⅸ. 결 론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찐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불건전한 기업풍토를 일축하고 구체적·실질적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그 적용요건을 제시하면서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며 마땅한 결과라 생각한다. 법인격부인론을 남용하는 것도 회사의 본질과 관련하여 문제인데, 위의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인격부인론 적용요건은 향후 법인격부인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법인격이란 본래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질 것을 두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분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다른 제도의 법적 안정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이 실무에서 확실하게 정착되어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 문헌 ◈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법학박사 정 찬 형「특강·상법자료」2001년

키워드

법인격,   법리,   상법,   부인,   소송법,   법인격부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