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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지 여부
(1)판례(소극설)
A회사와 甲회사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A회사는 甲회사의 채무를 면탈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회사가 A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A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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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설이 있으나, 오늘날 처럼 입법과 학설 그리고 판례의 노력으로 법인이론이 확립된 시대에는 법인 본질에 관한 여러 학설의 논의는 실익이 없다. 우리나라의 학설 중 법인의 법기술적인 측면과 사회실체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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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가진다
비판)의사 주체만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벗어나지 못함
-조직체설(組織體設): 법인의 실체는 권리 주체에 적합한 법률상의 조직.
-사회적가치설(社會的價値說): 법인의 본질은 독자적으로 사회적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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