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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미치는 지 여부
(1)판례(소극설)
A회사와 甲회사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A회사는 甲회사의 채무를 면탈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회사가 A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A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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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인 본질론과 법인격 부인론의 관계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 긍정설 安東變 , ‘법인격부인의 법리’,월간고시 ,1980.1.14면
은 법인 본질에 관하여 법인 부인설의 입장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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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인 본질론과 법인격 부인론의 관계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 긍정설 安東變 , ‘법인격부인의 법리’,월간고시 ,1980.1.14면
은 법인 본질에 관하여 법인 부인설의 입장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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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설 법인실재설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설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귀속에 관한 것일 뿐 형법상의 범죄행위의 귀속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즉 사법상으로는 회사법인을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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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설이 있으나, 오늘날 처럼 입법과 학설 그리고 판례의 노력으로 법인이론이 확립된 시대에는 법인 본질에 관한 여러 학설의 논의는 실익이 없다. 우리나라의 학설 중 법인의 법기술적인 측면과 사회실체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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