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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수요정책간담회 강연내용 <법인세 폐지를 제안한다!> 요약』
Ⅶ. 법인세 폐지, 유熾?관련된 각종 근거 요약.
7-1. 법인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7-2. 법인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Ⅷ. 법인세 폐지에 관한 내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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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찬성론···············7
2.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반대론················11
Ⅳ.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15
1.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동향···············15
2. 미국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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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 시킨다.
4) 세계적 불황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약화에 대한 방책이 될 수 있다.
5) 현재 조세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6) 불로소득이 높은 금융부자들을 부자증세를 통해 국가가 규제해야한다.
3.최종결론
5.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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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세무조정, 대한세무협회
김동훈(201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이성용(2003),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대한세무협회
이화득 외 1명(2009), 벤처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연구개발비 지출의 관련성,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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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징수현황
2. 법인세 인하(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
(1)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 경기 활성화
(2) 외국자본 유치와 국제경쟁력 강화
(3)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과다부채 조장
(4) 구조조정을 촉진
(5)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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