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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차감(공제)할 요건을 갖춘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손금의 공제시기는 ‘비용’인지 또는 ‘자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손금 중 비용은 비용요건 확정시 공제하고, 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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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남부할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② 세액계산 · 법인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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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Ⅰ. 법인세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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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①과세표준신고시 신고(또는 정부가 결정, 경정)한 산출세액 × 2%
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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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
다음은 최저한세의 계산이다.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금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국민개납, 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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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특별부가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투기지역 기준시가제도를 법제화하였다. 또한 토지금고가 해체되고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출범하였다. 곧이어 1979년 8월 30일 은행감독원은 50억원 이상의 은행부채가 있는 4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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