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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기 전에 외국 기업이 빠져나가지 못할 조세체계를 구축하는것이 우선된 과제가 아닐까? 만약 이대로라면 현재와 비슷한 방법으로 거대자본을 가진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세금을 물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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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5항 및 6항)
2)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3항 및 4항)
3)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6조)
4)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5) 상속 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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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종속대리인)을 가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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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4. 법인의 합병
5. 자기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다른 주주등이 배정받는 경우
(나) 배당소득금액(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다) 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라) 과세방법
(마) 자산소득합산과세
(2)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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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9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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