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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세경사 2004
김인근, 국제조세이론과 실무, 광교 TNS, 2006.
김여상, 국제조세실무,조세통람사, 1997. Ⅰ. 국내사업장의 의의
Ⅱ. 고정사업장의 중요성
1.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결정
2.과세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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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참고자료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4
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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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체제는, 100여 년이 지난 오늘 낡은 유물이 되었다.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기준의 혼재’와 ‘디지털화·무형화·금융화라는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 시대에 고안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개념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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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1 절.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대응
2 절.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3 절.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1. 국제 조세 조약
2.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
4 절.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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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국제적인 협조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국제간의 과세자료의 공유와 과세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정사업장 등이 모호하여 조세피난처를 통해 조세회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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