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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9항 제6호에 휴면법인으로 추정되는 법인(휴.폐업.해산법인 및 해산간주법인 제외)을 추가하고, 제10항에는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비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면법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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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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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이사
4.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제83조)
② 기타의 기관
기타의 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며 청산법인의 기관이 된다.
* 제 81조 [ 청산법인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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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이 없을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II.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즉 법인이 소멸하면 그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채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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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분야
3. 피해규모
가. 인명피해
나. 재산피해
4. 삼풍백화점 붕괴 판례
가. 판결요지
나. 판결
5. 판례분석
6. 개선방안
가. 법인해산
나. 작업정지
다. 원상회복
라. 개선명령
마. 공표
7. 고찰
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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