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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차상 2007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9. 현외성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0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 끝 - 1.개념
2. 법적성격
3.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제한/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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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설, 구체적권리설|작성자 오변호사 사회복지의 권리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사회복지청구권의 구성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법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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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법(20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이 개정되었고 청소년보호법(2001),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중앙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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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재해구호법 등이 있음
공공부조수급권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헌법상 규정인 것임.
3) 사회복지서비스의 권리성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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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이러한 약용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사망과 포기 및 시효로 소멸한다.
1) 사망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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