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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재난경비
(2) 혼잡경비
(3) 다중범죄진압
(4) 대간첩작전
(5) 검문검색
(6) 시설경비
(7) 전 ․ 의경관리
(8) 경비경찰장비의 사용 ․ 관리
Ⅱ. 경비경찰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條理)상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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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않더라도 징계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소명기회의 부여, 징계사유와 징계내용의 통지 등의 최소한의 적정절차는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징계권의 법적 근거
3. 징계권의 한계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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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4.01.14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저 | 한솜미디어 | 2012.12.15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2. 사회복지서비스
3. 법적근거로 알아 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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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김혜도 외 2명 저 | 양서원 | 2010.03.05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의 개념, 필요성과 목적
2.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및 보완점-나의 의견 중심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관설립 법적 근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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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법은 왜 필요한가
2. 정보공개법과 기타 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Ⅴ. 알권리 관련 사례
1. 미국의 경우
2. 한국의 경우
Ⅵ. 알권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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