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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원칙
3. 권한의 일탈 남용
(1) 위법한 경우
(2) 경찰관의 책임
4. 경비경찰활동과 인권보장
(1) 법준수의 의미
(2) 정당한 법집행과 인권보장
(3) 검문검색의 인권보장
(4) 대물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Ⅲ.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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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이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규율 받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실정이어서,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I. 의의
II. 연혁
III. 직무의 범위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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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예방 활동 -------------------------------------p. 6
※관련기사 및 동영상
9.다른 나라의 범죄예방 -------------------------------------p. 9
(1)미국 (2)일본 (3)영국
10.경찰의 범죄예방의 한계 ----------------------------------p. 11
Ⅱ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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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란?
2. 민간경비의 필요성
1) 범죄의 증가와 경찰 방범역량의 한계
2) 수익자 부담원칙의 확산
3) 민간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경향
3. 민간경비의 이론적 근거
1) 공동화 이론
2) 이익집단 이론
3) 수익자부담 이론
4) 경제환원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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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론, 최선우, 진영사, 2009.
민간경비실무론, 박주현, 학문사, 2004.
민간경비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안황권, 경호경비연구 제 11호, 2006.
주요 선진국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 사례분석과 시사점, 박동균·이은석, 한국스포츠리서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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