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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
V. 경찰관 직무집행법성의 기본 원칙
1. 협의의 바례의 원칙
2. 상당성의 원칙
3. 필요성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VI.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VII.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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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7,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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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오마이뉴스-권우성기자.
한겨례-길윤형기자. (1) [서론]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의의, 직무범위, 연혁. 2p
(2) [본론]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 3p~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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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경비
1) 공경비와 민간경비
2)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3) 자체경비와 용역경비
3. 특수경비
1) 특수경비의 개념
2) 국가중요시설
4. 요인의 신변보호
1) 요인 신변보호의 의의
2) 요인 신변보호 업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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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기능
2. 비례의 원칙 연혁 및 법적 근거
3. 비례의 원칙 내용
① 합목적성의 원칙
② 적합성의 원칙
③ 필요성의 원칙
④ 균형성의 원칙
4. 비례의 원칙 적용영역
① 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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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신분으로서 근무지역내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청원경찰법 제3조), 용역경비는 사인의 자격으로서 시설주가 요구하는 경비시설물 내에서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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