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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철회의 제한
② 행정상 확약
③ 행정계획의 변경 시
④ 공법상 계약
6.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Ⅱ. 비례의 원칙
1. 비례의 원칙 의의 및 기능
2. 비례의 원칙 연혁 및 법적 근거
3. 비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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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2)법정대리
1)의의2)종류
①협의의 법정대리: ②지정대리:③서리:
4.대리권이 범위
(1)임의대리(2)법정대리
5.대리행위에 관한 지휘․감독및 책임
(1)임의대리(2)법정대리
6.대리행위의 효과7.복대리
(1)임의대리(2)법정대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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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내용
Ⅳ. 행정지도 원칙에 의한 통제기준
가. 신뢰보호의 원칙
(1) 개념
(2) 신뢰보호의 근거
(3) 요건
나. 비례원칙의 위반
다. 평등원칙의 위반
(1) 개념
(2) 평등원칙의 적용요건
라. 부당강요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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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구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바.결어
판례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부당결부로서 위법이라 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급거부는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인권의 파괴우려가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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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행정기관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I. 문제점
II. 의 의
III. 근 거
IV. 내 용(비례원칙의 3요소)
1. 문제점
2. 적합성의 원칙(제1원칙, 수단의 적합성)
3. 필요성의 원칙(제2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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