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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화문제
(1)행정법의 성문법주의
(2)성문법의 보충기능으로서 불문법
(3)행정법의 통일적 법전화의 문제
1)행정법의 특성과 통일적 법전화의 곤란성
2)행정법의 통일적 법전화의 요구
II. 성문법원
1. 헌법
2. 형식적 의미의 법률
(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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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국내재판소에서 보험금지급을 판결함에 있어서 전쟁의 개시시점을 국제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것도 한 예이다.
Ⅷ.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해결
W.Levi에 의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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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다루는 데 한정되면서 로마화를 수행한 정밀한 법전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1527년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 요아힘 1세 네스토르(Joachim I. Nestor, 1499-1535)의 요아힘법률(Constitutio Joachimica)이었다. 부부재산법규정을 담고 있었던 이것은 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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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헌법(constitution)의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이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의 헌법 즉 constitution은 법전(legal text)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관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치적 구성물(architecture)을 의미한다.. 즉,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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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편찬은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친숙하고 또 사회규범이 공동체 내에서 널리 인지되며, 어떤 공인된 권위가 존재한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실정화의 요청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화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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