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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약체결의 효과
7.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1)혼인중의 종료
(2)혼인관계의 소멸로 인한 종료
III. 법정재산제
1.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2.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3. 일상가사대리권
(1)일상가사의 의의와 범위
(2)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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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재산제인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부재산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과정이 복잡하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산관계에 대해서 최근 부부재산계약이 활용되고 있는 예가 나타나고 있더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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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재산제를 공동재산제를 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부부공동재산제를 통해 부부 간의 성 평등한 재산권을 규정하고, 가족 내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성 평등한 가족문화와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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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재산제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법제는 민법의 부부별산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부부재산합유제는 불란서의 부부공동재산제와 유사하고 부부재산공유제의 상시적 재산분할청구제는 영미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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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와 처의 지위-여성학논집 제 16집, 이병화
ㆍ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한국 여성 개발원,조은희,전경근
*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현행법상 부부재산제의 내용과 문제점
1.부부재산관계의 의의
2.부부재산계약
3.법정부부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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