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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타당한 근거이다. 경찰조직의 법제
I. 경찰법제
II. 입법권
1. 개요
2. 연혁
3. 헌법의 규정
III.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1. 법규의 종류
1) 법령
2) 훈령
3) 예규
4) 고시
5) 행정규칙
6)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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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한계, 자유와 개혁, 1998
김용섭 / 행정입법과 그에 대한 통제, 경희대학교 경희법학, 제34권 제2호, 127-149, 1999
박영도 / 행정입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수단 - 일본의 Public Comment제도를 중심으로, 법제, 제510호, 3-22, 2000
이지민 /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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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비교와 시사점, 대한민국국회, 2007
신봉기, 지방분권과 위임입법한계의 법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이명웅,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한국법학원, 2007
조정찬,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법제처, 2011
홍석한, 위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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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Ⅳ. 행정규칙의 법규성과 법적 성질
Ⅴ. 법규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Ⅶ. 행정규칙의 효력
Ⅷ. 행정규칙에 대한 법제상의 고려사항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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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약과 헌법
ⅱ)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ⅲ) 조약과 법률의 충돌
ⅳ) 조약의 사법심사
(3) GATT와 WTO 협정의 직접효력성
a) GATT의 직접효력성 - 10p
b) WTO 협정의 직접효력성 - 10p
Ⅲ. 결 론 - 10p
참고문헌 -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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