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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있어서는 WTO협정의 직접효력을 법률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해결이 있기까지는 추상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갖는 조례소송을 제외한 일반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약의 자기집행성이나 직접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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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급식조례사건과 같은 국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WTO협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술 한 바와같이 WTO 협정의 직접효력성은 정부와 법원의 인정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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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급식조례
우리의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여 학생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편식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며, 협동심과 질서의식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부들의 도시락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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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업체를 선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⑧ 전라남도
각 시·군, 도 조례 따라 일괄 추진’,나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모범’
전남도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도에서 제정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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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는 전라북도 의회의 『노인복지증진을위한조례』를 들 수 있다. 이 조례(2009. 02. 19제정)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안의 주요 지원시책에는 건강 상담 및 자살, 우울증 예방 등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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