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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을 게재하지 못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듯 하다. 즉, 광고에서 어디어디 형사지법 부장판사, 또는 부산지방검찰청 무슨 부 부장검사 등등 전관의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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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999년 대전 법조비리.판사2명,검사6명사표
2.2005년 금융기관 인수 로비 사건, 비호 검사장 평검사 강등
3.2005년 노회찬 대표의 엑스파일 사건, 노 대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09년
4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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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러한 위기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우선 소명의식의 부재를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소명의식, 즉 법이란 것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의 최대한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그에 대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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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다.
진정한 법조인의 모습은 법의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현대법의 근본 원리인 공공복리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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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와 그 구조를 바라보면서 법조계 내에 제도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그것이 현재의 법조비리를 양산하는 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무지하기 때문에 혹은 바르지 않은 관습인습에 의해 자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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