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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다.
진정한 법조인의 모습은 법의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현대법의 근본 원리인 공공복리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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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추방을 위한 의지를 갖고 구체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뿐 아니라, 법조인 개개인의 윤리적 각성과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실 어느 집단에서나 비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비리를 적발하고 척결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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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 방안
02. 사학 이기주의 척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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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보자!
1. 사립학교?
2. 사립학교법?
3. 사립학교법 개정?
❖ 무엇이 문제일까?
1. 개방형 이사제
2. 감사&심의
3. 교사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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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척결
이 문제는 종래의 어느 정권이나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부패나 비리는 제도적 측면의 개혁만으로는 결코 본질이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측근비리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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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
2.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3. 일정정치세력의 사학법인 장악
4. 사학의 투명성 보장 여부
Ⅴ. 진보논쟁으로의 확산과 대책 Ⅰ. 글머리에
Ⅱ. 사립학교법의 개정 요지
Ⅲ. 사립학교의 성격
1. 사립학교의 사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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