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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개정 법률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5.
- 전장헌.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법제연구.
제41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정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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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병섭 석사논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연구 : 유치권소송사례 중심으로>
황현숙 석사논문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판례와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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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범위 수급인의 유치권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7권, 안암법학회,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이란
1) 유치권이란
2) 유치권의 연혁
3) 유치권의 법적 성질
2.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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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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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01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0.
박두수, 부동산집행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변종수, AHP를 활용한 부동산경매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의 입법제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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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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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결정(2003타경 9999)
채권자 정 부 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111
압류에 의하여 법원은 부동산을 압류당시의 상태로 환가하는 권능을 갖는다.*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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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억원으로 한다. [1]대금납입과 배당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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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2. 객주거간규칙(1890년, 인가제)：부동산중개에 관한 최초의 법제
① 가쾌의 역할이 증대하고 복덕방이 무질서하게 늘어남에 따라 혼잡을 막고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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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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