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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과의 관계를 사건 또는 당사자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재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재판적이라 함은 어떤 사건이나 당사자를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시키는 근거로 되는 관계지점을 말한다.
이러한 재판적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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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결 98. 6. 29. 98마863).
7. 참조판례
1) 대판 88. 10. 25. 87다카1728
① 판시사항
채권자와 보증인과 간의 관할합의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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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원사
한병호(2013), “민사소송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I. 서 론
II. 본 론
1. 관할의 개념
2. 관할의 종류
3. 관할과 문제1의 해설
4. 사건배당과 문제2의 해설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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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문제된 경우)
참고문헌
김상훈 : 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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