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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요컨데, 스스로가 발명한 기술 등에 대하여 실제로 생산 등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이 같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발명을 계속하여 실시하는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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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동일한 유전자 이식방법으로 다른 포유류에서도 동일한 형질변형을 확보할 수 있음은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히 학술이론에 그치면 구체적 특허발명으로 보호될 수 없다.
이러함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동물 발명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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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발명의 비중이 66.5%수준이었으나 79.5%로 크게 높아졌다.
참고문헌
김병일(1999),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제6편 제1호
김수동(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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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동일성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논문(2013).
이헌,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2017).
나종갑,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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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의 지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연구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Ⅴ. 참고문헌
김영식, 「특허법 해설」, 박영사, 2020.
이재혁, 「발명자의 요건과 최근 판례 분석」, 법학논총 제56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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